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다89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8상,30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08. 2. 1. 자 2007카기65,2007다8914 결정
  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   위헌법률심판제청
   민법 지방자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3. 대구고법 2006. 4. 21. 선고 2005누2262 판결
  [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295]
  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다84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6.15.(84),11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지방자치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추107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][공1996.12.1.(23),3464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224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7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7090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3.7.1.(947),155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자치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1다404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8.15.(926),226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172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9(4)민,72;공1991.12.1.(910),280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지방자치법

1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234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402;공1991.11.15.(908),2613]
   손해배상
   지방자치법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6. 28. 선고 62다1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0(3)민,10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지방자치법